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리, 자격 달라지는 대출제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대출, 청약, 세금 등 규제들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오늘은 우선적으로 2023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분기 중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내집마련과 대출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선택을 받을지가 궁금한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 끌기에는 성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금리가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리가 성공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현재는 4%대 예상)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침체와 높은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확대하고, 빡빡했던 대출규제를 서서히 풀어가는 의미인데요. 우선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실행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성공이 확신되지 않는 이유는 2022년 안심전환대출이 먼저 실시되었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집값기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대출한도도 최대 3억 6천만원, 최저 연 3.9% 금리 였음에도 소비자를 끌어모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연 4.5%~5%로 예상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고정금리임을 감안하면 고금리 기조가 끝나고 향후 금리가 지금보다는 내릴 수 있다는 예상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을거라는 전망입니다.

 

2022년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서민들과 주택구매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화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운영될 계획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3년 새해에도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가 1분기 출시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데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신규 주택구매자와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주택가격을 높였으며, 3.6억원에서 5억원까지 대출한도를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한도를 없애 가입자 폭을 대폭 넓힐 예정입니다.

즉, 2022년 시행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장점을 모두 합친 상품이라는 평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실행한다고 합니다.

 

DSR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나 서민가구의 대출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규모와 금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미지수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연4.5%~5% 초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낮은 금리 수준이 아니며, 고정금리로 추후 금리가 낮아질 것을 예상하는 분들의 경우 가입을 망설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과 2023년 개편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한 표입니다. 

주택가격 :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대출한도 : 3.6억원에서 5억원

소득한도 : 1억원, 7천만원에서 없음

금리 : 3.8~4%대에서 단일금리 산정체계

 

유의사항으로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2023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시 기존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내집마련 뿐 아니라 기존 대출 갈아타기 대환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잘 선택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소득이 적은 분들보다는 소득이 높아서 대출을 못받았던 대상자들에게 내집마련을 부축이는 것은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규모와 금리가 책정됨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의 성과도 나올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실시하는 목적과 그로인해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냐일 것인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략 1~2월 중 출시 될 예정이며,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100% 가능하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한달 안으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규제완화와 거래활성화를 잡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할 계획인데요. 대출금리가 4%대로 나온다고 가정해볼때,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하락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무리하게 빚을내서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집이 더 하락한다는 말도 있는데 솔직히 확실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예측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상승한다면 집을 매수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바닥과 같은 하락기에 산다면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 향후 3년간 어떤시기일까요?

하락이 지속되는 시기와 하락을 벗어나고 조정기와 상승기로 예상이 된다면 내집마련 시기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요. 정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3년 새해 인상되는 요금 총정리

택시비 :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심야 기존 4,600원에서 5,300원)

버스비 : 기존 1,200원에서 1,500원(마을버스 기존 900원에서 1,200원)

지하철 : 기존 1,250원에서 1,550원(2023년 4월부터 시행예정)

전기요금 : 2022년 대비 13.1원 인상

가스요금 : 2023년 1분기 동결 / 2분기 8.4원에서 10.4원 인상될 전망

그외 : 건강보험료 1.49% 인상(직장가입자 0.1%인상) / 휘발유 유류세 인하 25%로 축소 / 최저시급 2022년 9,160원에서 5%상승 9,620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금리, 대출한도